2026 세종 책 사랑 축제

운영대행 용역 과업지시서(안)

2026. 3.

	목 차

1. 사업안내	3

2. 과업안내	4

3. 과업내용	6

4. 과업준수사항	13

Ⅰ		사업 안내

1. 추진목적

❍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세종시’ 대표 행사로서 추진

❍ (독서 문화 확산) 다독했던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신 날 기념 공연과 더불어 책을 읽고 즐기는 세종시 최초 책 축제 개최

2. 추진방향

❍ (독서 문화 확산) 세종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독립 출판물과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축제 운영

❍ (도시 정체성 구현)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창조’와 ‘애민’의 가치를 도시 문화로 구체화하여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

3. 사업개요

○ (사 업 명) 세종 책 사랑 축제 운영 대행 용역

○ (일    시) 2026.5.15.(금) ~ 5.16.(토) 11:00~18:00

○ (장    소) 세종 중앙공원 일대

○ (프로그램) ①책 사랑거리    ②작가와 만나는 시간(북토크)
③책 관련 체험부스 ④독서뜰

구분	주요내용
책 사랑 거리	∘(판매 부스) 독립서점 및 문구 브랜드(책 관련 상품 판매) 등 약 30여 곳의 판매 부스를 거리형 북페어 형태로 조성 ∘(운영 부스) 책 축제 전체 안내 및 이벤트 진행 ∘(섭외) 서점·출판사·문구 브랜드 섭외 ∘(기반 조성) 브랜드 참여 및 판매 할동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조성
작가와 만나는 시간 (북토크)	∘(세종) 김진명 작가의 『세종의 나라』를 통해 본 세종대왕의 시대 ∘(창조) 유명 북토크 작가 섭외 및 창작과 관련된 주제로 북토크 ∘(애민) 가족 타켓의 그림책 작가 섭외 및 애민과 관련된 주제로 북토크
책 관련 체험 부스	∘(북바인딩) 나만의 독서노트 만들기(운영인력 섭외 및 예약제로 운영) ∘(현장체험부스) 책갈피 만들기 & 한글 문장 카드 만들기 체험 (운영인력 섭외 및 현장 등록제로 운영)
독서 뜰	∘(어린이 독서 뜰) 대형 책 모형 포토존, 어린이 서가 등 어린이 독서 존 구성 ∘(피크닉 독서 뜰) 피크닉매트와 빈백 등으로 독서 공간 조성

Ⅱ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 세종 책 사랑 축제 운영 대행 용역

○ (과업장소) 세종 중앙공원 일대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6. 6. 15.(월) 까지

○ (과업예산) 금96,000,000원(금구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범위

① 프로그램 운영

구분	주요내용	과업범위
		섭외	기획	환경 조성	현장운영	안전 관리
책 사랑 거리	∘(판매부스) 독립서점 및 문구 브랜드 30곳	●	◑	●	●	●
	∘(운영부스) 책 축제 전체 안내 및 이벤트 진행	-	●	●	●	●
	∘(기반 조성) 온‧오프라인 판매 기반 조성	-	-	●	●	●
작가와 만나는 시간 (북토크)	∘(세종) 김진명 작가 『세종의 나라』를 통해 본 세종대왕의 시대 ∘(창조) 유명 북토크 작가 섭외 및 창작과 관련된 주제로 북토크 *[참고] 서울국제도서전 ∘(애민) 가족 타켓의 그림책 작가 섭외 및 애민과 관련된 주제로 북토크	◑	◑	●	●	●
		●	◑	●	●	●
		●	◑	●	●	●
책 관련 체험 부스	∘(북바인딩) 나만의 독서 노트 만들기 * 사전 예약제 진행 ∘(현장체험부스) 책갈피 만들기, 한글 문장 카드 만들기 * 현장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10분 내외 체험으로 구성	●	◑	●	●	●
		●	◑	●	●	●
독서 뜰	∘(어린이 독서뜰) 대형 책 모형 포토존, 어린이 서가 등 어린이 독서 존 구성 ∘(피크닉 독서뜰) 빈백과 피크닉 매트 등으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조성	-	●	●	-	●
		-	●	●	-	●

② 디자인 및 홍보

- (계획) 세종 책 사랑 축제 관련 디자인 및 홍보 계획 수립

- (디자인 제작) 키비주얼 활용 세종 책 축제 홍보물 배포·게시
※ 키비주얼 세종시 충녕이 캐릭터 사용 예정, 재단과 별도 협의

- (모집 홍보) 사전홍보를 통해 참여 부스 모집

- (축제 홍보) 축제 일정 및 내용, 참여 부스 추천 도서,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 등 축제 일정에 맞춘 홍보(30일 전부터 매일 게시)

③ 안전관리

- (안전관리) 안전관리 대책(매뉴얼) 수립 및 실행, 천재지변과 돌발 사고에 대비한 운영 방향 전환계획 수립

- (보험가입) 행사 운영 관련 종합보험 가입, 보험사고 발생 시 접수 방법 안내 및 후속조치(모니터링) 진행
※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포함 다중 운집 행사 등, 세부 범위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

④ 영상 및 사진 촬영

- (영상) 축제 전체 프로그램 촬영 후 아카이빙 영상 제작 후 납품
: 원본 영상과 5분 이상 길이의 편집 영상 납품(행사 전반 기록)

- (사진) 축제 전체 프로그램 촬영 후 아카이빙 사진 보정 후 납품
: 원본 사진 500장 이상과 보정본 80장 이상 납품(행사 전체 프로그램 기록)

⑤ 기타사항

- 우천 대비 및 안전 사항에 대한 대비 필수

-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 적극 지원, 변경사항 발생 시 상호 간 협의 후 진행

※ 행사 운영에 따른 모든 과업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Ⅲ		과업내용

1. 프로그램 운영

① 책 사랑 거리

- (기    간) ’26. 5. 15. ~ 16. 11:00~18:00

- (장    소) 세종 중앙공원 장남뜰 평야 일대

- (세부과업) 30여개 책 판매 부스 섭외 및 행사 운영

구분	주요내용
섭외	한글 및 세종대왕과 관련 있는 독립서점, 출판사, 작가 섭외 책과 관련된 문구 및 관련 상품 판매 브랜드 섭외 어린이 관련 6곳, 나머지 24곳 섭외(한글, 세종대왕 관련된 주제)
기획	한글 및 세종대왕과 관련 있는 책 큐레이션 및 각 참여 판매사 소개 및 추천도서(숨.보.책) 관련 홍보 문구 작성
환경 조성	판매사 매대 30곳 설치 및 안내부스 1곳 설치 (부스별 안내 현수막 설치) 배치도 및 관련 행사 타임테이블 대형 현수막 제작 및 판매 부스 뒤편 설치
현장 운영	안내부스 상주 인력 2명 (구매 이벤트 관리 및 안내) 구매 이벤트 진행 (독서 관련 굿즈 제작)
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계획 수립 사랑 거리 내부 동선 확보 및 안전요원 2인 이상 배치
* 예시 사진 참고 하여 비슷한 무드의 매대 제안 가능 (북페어 참고)

② 작가와 만나는 시간 (북토크)

- (기    간) ’26. 5. 15.(금) 18:00 / 16.(토) 14:00 /16.(토) 16:00

- (장    소) 세종 중앙공원 장남뜰 평야 무대

- (세부과업) 명사 초청 북토크 3회 진행

구분

주요내용

섭외

(세종) 김진명 작가 토크 콘서트

(창조) 20-40대 시민 타켓의 작가 섭외

(애민) 아동·가족 타켓의 작가 섭외(그림책 등)

(사회자) 작가 요청 시 북토크 진행 사회자 섭외

기획

타켓별 적합한 작가 섭외 후 토크 콘서트 방향성 기획

[참고] 토크콘서트 진행순서(예시)

순서	내용	비고
리허설	-	-
환영인사	인사말 및 취지 소개	사회자
작가 소개	북토크 주제와 작가 소개	사회자
작가 기조강연	작가별 강연 자료 사전 파일 제출 * 작가별 상이할 수 있음, 계약시 관련사항 사전 논의	작가, 사회자
참석자 질문	사회자가 참여자 입장 시 또는 참가신청 접수 시 포스트잇 등으로 질문 접수 가능	작가, 사회자 (필요시 보조진행자 협조) *참여자 질문용 마이크 필요
작가 북토크	진행시간 및 관람객 반응 따라 북토크 조절 가능 작가와 진행자 간 사전 질문지 교환 가능	작가, 사회자
마무리 인사	작가 강연 소감

환경 조성

토크 콘서트 무대 셋팅 (테이블, 쇼파, 등)

작가님 대기 공간 셋팅

현장 운영

무대 셋팅 인력 2인, 진행보조 1인 이상 배치

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계획 수립

* 예시 사진 참고하여 무대 제안 가능

③ 책 관련 체험 행사

- (기    간) ’26. 5. 15. ~ 16. 11:00~18:00

- (장    소) 세종 중앙공원 장남뜰 평야 일대

- (세부과업) 책 관련 체험 부스 2동 (체험 프로그램 진행)

구분	주요내용
섭외	북 바인딩(나만의 독서노트 만들기)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 섭외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자 섭외 (2인) (책갈피 만들기, 한글 글귀 엽서 등)
기획	북 바인딩 체험 사전 예약 링크 제작 및 관리 * 유료체험 진행 예정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안
환경 조성	책 관련 체험 부스 2동 설치(체험부스 타이틀 현수막 부착) 체험 관련 강사 필요에 따른 환경 조성 (테이블 의자 등)
현장 운영	체험 부스 운영 인력 배치 체험 부스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
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계획 수립
* 예시 사진 참고하여 프로그램 제안

④ 독서 뜰

- (기    간) ’26. 5. 15. ~ 16. 11:00~18:00

- (장    소) 세종 중앙공원 장남뜰 평야 일대

- (세부과업) 어린이 독서 뜰 / 피크닉 독서 뜰 조성

구분	주요내용
기획	어린이 독서 뜰에 조성할 수 있는 대형 책 모형 포토 존 및 공간 기획 피크닉 독서 뜰 및 독서 뜰 전체적인 공간 조성 제안
환경 조성	어린이 서가, 대형 책 모형 포토존, 어린이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조성 피크닉 매트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빈백 등을 활용한 공간 조성 (빅백 약 50개 및 피크닉매트 100개 이상 배치 예정 * 개수 및 배치 제안 가능) 서가 배치 및 책 큐레이션 정리
안전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계획 수립 독서뜰 내부 4인 이상 안전요원 배치 (안전 및 청결 관리)
* 예시 사진 참고하여 독서뜰 제안 (서울 야외도서관 참고)

⑤ 전체 행사 배치도 (예시)

* 세종 책 축제 배치 예상도 (새로운 배치 제안 가능 재단과 협의하여 구성 예정)

2. 디자인 및 홍보

○ (홍보계획) ‘세종 책 사랑 축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 (홍보내용) 행사 30일 전부터 책 사랑 거리 참여사의 소개 및 추천책(숨.보.책) 큐레이션 소개

○ (SNS 업로드) 축제 관련 스토리와 피드, 하이라이트 등 SNS 관리  ※ 업로드 횟수 및 콘텐츠 관련 제안 후 상호 협의 (타 북페어 등 참고)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키비주얼(충녕이 캐릭터)을 활용하여 사용처에 맞게 형태 변형

- 제작한 홍보물 배포·게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후 진행

- 홍보물 제작·배포 과업은 행사 준비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작 형식, 수량 및 변경 내용은 상호 협의

- 모든 홍보물은 출력물 외 웹파일(jpg, ai, pdf 등) 최종본 제출

구분	과업내용		수량	단위
온·오프라인	포스터 (전체 행사, 향아치, 북토크 등)		제안	부
온라인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물 (행사, 판매사,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소개 / 축제 타임테이블 및 배치도 등) * 타 북페어 인스타그램 등 선행 사례 참고			식
	SNS 프로필 피드 및 하이라이트 디자인 작업 * 타 북페어 인스타그램 등 선행 사례 참고			식
오프라인	현수막	매대 및 부스 간판 현수막		매
		대형 책 사랑 거리 배치도
		대형 행사 타임테이블
		사전 홍보 현수막
		대형 메인 현수막
	안내 사인물	pop, 현장 안내 x배너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내물 제작		식
제작물	목걸이 비표, 구역 표시 등			개
굿즈	구매 이벤트 상품 독서 관련 굿즈 제작			개

3. 영상 및 사진

○ (영상) 전체 아카이빙 영상 촬영 계획 및 최종본 영상 레퍼런스 제공 (아카이빙 영상 원본 제출 필수)

품목	결과물 수	주요 내용
행사 영상	1종	제작내용 : 행사 전체 아카이빙 영상 (모든 프로그램 순서 포함) 영상길이 : 5분 내외 * UHD 고화질 영상 촬영장소 : 세종중앙공원 세종 책 사랑 축제 및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전체 제작기간 : 5.15.(금)~16.(토) 촬영 및 편집본 제출(~6.10.)
비고	제작 완료 후 가공되지 않은 촬영 원본(클린본)도 함께 납품 5월 말 1차본 제출 및 수정사항 반영하여 6월 10일까지 완료본 납품 세부 과업내용 변경 시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함

- 과업은 기획, 연출, 구성안, 촬영, 녹음, 음악,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

- 계약 체결 후, 본 과업 수행에 관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사용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고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사진) 세종 책 사랑 축제 및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전체 사진 촬영

품목	결과물 수	주요 내용
축제 사진	500컷 이상	제작내용 :축제 전체 프로그램이 담긴 사진 촬영 사진갯수 : 원본 500컷 이상 보정본 80컷 이상(프로그램 별) 촬영장소 : 세종 중앙 공원 축제 장소 일대 제작기간 : 5.15.(금)~16.(토) 촬영 및 편집본 제출(~6.10.)
비고	제작 완료 후 가공되지 않은 촬영 원본(클린본)도 함께 남품 세부 과업내용 변경 시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함

- 과업은 기획, 연출, 구성안, 촬영, 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

- 계약 체결 후, 본 과업 수행에 관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사용한 모든 자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고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안전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계획 수립 및 제출

○ 효율적 공간 배치로 안전한 이동 동선 확보 및 관람 동선 구축

○ 방문객, 운영요원, 출연진, 각종 장비ㆍ물자 등 현장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 제시 및 가입 필수(보험 종류 및 보장 수준 제시)

- 과업 수행 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훼손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함

※ 과업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보상 및 결과보고 등 일체의 사후 관리

※ 미가입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귀속됨

○ 천재지변(폭우, 폭염, 지진, 화재 등) 및 이에 준하는 돌발사고의 경우로 인한 긴급 상황에 발생에 따른 운영방향 전환계획 수립

※ 우천 대책 필수로 제안

○ 인파밀집 구간 등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 대응

○ 비상 시 의무용품 구비, 응급 보고체계 구축, 이송 가능한 주변 병원 확인

○ 관할 기관(소방서, 경찰서) 신고 등 협조 요청

○ 공연 내용에 따른 사고유형별 대응 및 민원대응 매뉴얼 작성

○ 공연 시작 전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실행

- 관계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공연시설 구조물 체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및 철거 시 2인 1조 작업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5. 행정·운영 사항

○ 행사기간 중 운영 총괄 진행을 위한 담당자 지정

○ 프로그램 관리, 운영 인력 필수 배치

- 업체는 제단과 협의한 인력확보, 배치 등 일정을 준수하고, 사무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사항 및 계획은 재단과 협의하여 정함

-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에 임해야 함

○ 참여자 및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온·오프라인 시행 및 분석 등 통계자료 제출

○ 정산 및 회계처리 등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6. 기타사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상황으로 공간 조성 이후 취소 시 과업 수행으로 인정함

○ 과업수행자는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단과 업무를 수시 협의 및 공유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모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해야 함

○ 기타 과업과 관련한 사전 준비 등 재단에서 별도 지정하는 사항 등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세부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재단 사정 및 프로그램 성격, 기획의도, 우천 등으로 인한 협의에 따라 운영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Ⅳ		과업준수사항

1. 과업보고

○ 착수보고 : 2026. 4월(계약 후 7일 이내)

- 세부 운영 계획(프로그램, 홍보 계획 등), 예산운영 등 제시

- 재단과 협의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표

○ 최종보고 : 2026. 6월

- 수행결과 보고

- 개선 및 보완사항 제언

※ 필요시,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시로 점검회의 진행

※ 과업 추진 사항에 따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진행

2. 최종성과물

○ 최종결과보고서 3부(기획 단계부터 실행결과, 만족도조사 결과 포함)

※ PDF 등 문서 파일, 원본파일(한글파일) 제출

○ 최종 정산보고서 1부

○ 공연 기록 사진 등 촬영물이 담긴 USB 1개

○ 홍보물, 디자인소스 등 각종 제작물 원본 파일 USB 1개

※ 성과품은 검수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비사항으로 인한 보안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3.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 및 사업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하도급 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실무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 과업담당자 및 운영요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능력 미비 등 계약의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공백이 있던 기간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반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이 공개에 동의한 사항 외 일체의 자료나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과업수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5. 대금지급

○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으로 함

○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가능한 예산계획 제시해야 함

○ 예산집행은 발주기관과 합의된 예산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정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집행내역 및 그에 따른 정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전에 협의된 예비비의 집행이 아닌 한 임의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과 예산으로 정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집행한 금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음

○ 과업수행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 선금 : 계약체결 후 계약금의 70%까지 신청 가능

- 잔금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완료 후 선금 지급분을 제외한 잔금 지급

○ 본 선금은 용역계약의 인건비, 시스템 임차비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의 지급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신용카드매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선금 전액 사용 후 사용내역서를 지체없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급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함

6. 지적재산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기관으로 귀속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용역성과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홍보·교육자료, 출판,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7. 안전사고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계획서 [붙임1]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해야 함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붙임2,3]과 같음

○ 발주기관은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함(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 과업수행자는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8. 계약의 해지 및 과업수행 중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행사 및 공연을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용역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음

9. 과업종료

○ 과업수행의 종료는 최종납품물이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함

○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 과업수행기관은 그 부분을 재실시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지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이 끝난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함

10.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자연·사회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과업조정 및 지급대금 등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일용직 급여 등 인건비 지출 시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모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해야 함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표시된 난( )을 업체(기관)이 작성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해당하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 종 조치사항을 반영한 재단 사업 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것임.
< 사업 개요 >
업체명		현장위치
계약명		작업내용
계약금액	원
작업기간		작업자수	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 안전보건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종사자 5인 이상 업체(기관)	종사자 5인 미만 업체(기관)
① 있음 [ ]	① 없음 [ ]	① 있음 [ ]	① 없음 [ ]
[“없음”체크시]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을 준용하겠음 [ ]
※ 붙임 1 마지막 페이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
□ 안전보건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있음 [ ]	없음 [ ]
안전·보건관리자	있음(직접채용 또는 대행) [ ]	없음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있음 [ ]	없음 [ ]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할 자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포함)	(성함/연락처)
-
② 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	있음 [ ]	없음 [ ]	(있음 시) 원
안전관리비[건설 외]	있음 [ ]	없음 [ ]	(있음 시) 원
③ 산업 재해 예방 활동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종 법정조치사항 및 실무상 필요사항, 이행 표시( √ )
「산업안전보건법」각 종 조치	실시이력 또는 계획
1. 작업 전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이행 [ ]	미이행 [ ]
2.「산업안전보건법」등 법정교육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 [“이행”한 경우] 주요 교육명 기재:
	「산안법 29조」① 근로자 채용·정기·수시 등 / ①은 5인 미만 기업 제외 ② 특별안전보건교육(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용접·용단, 가스류 발생장치, 반응기·교반기·추출기 작업, 저장탱크내부작업, 호이스트, 거푸집 동바지 조립 또는 해체, 밀폐공간 작업, 화재위험 작업(가연물有장소등) 등 40종
3. 작업 전 기계·장비·설비 등 상태 확인·보완·사용법 숙지 등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4. 안전인증·확인 대상 기계·장비 등 정상작동 되도록 상시관리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77조 등」압력용기, 고소작업대, 절연용 방호구, 추락 등 방지의 가설기자재, 안전모·안전대·송기마스크·보안면 등 열거된 것
5.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산안법 시행규칙 619조」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등 우려장소 작업 시 (맨홀·관로·정화조·침전조·우저수조 등) ① 작업 전 산소·가스 측정 ② 작업계획서 ③ 송기마스크 등 착용 ④ 작업자 외 출입통제 ⑤ 단독작업 금지 및 신호수단 확보 등
6. 산업재해 우려 시 작업 중지 및 위험 제거 후 작업 재개, (재해 시) 즉시 재단 통지	이행 [ ]	미이행 [ ]
7. 재단이 현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 요청 시 협조·이행	이행 [ ]	미이행 [ ]

□ 안전보건 역할및책임	직무수행자		내 용				확인사항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해당 업체(기관) 안전보건사항 총괄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 법정직무수행자 역할별 업무내용 확인하고 인지하였음 [ ] - 직무수행자는 재단 사업수행 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할 것을 확인함 [ ]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할 것을 확인 함 [ ]
	안전·보건 관리자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재해재발방지, 기계·기구·화학물질등 확인등 적정 관리, 작업현장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작업 전 상호 안전수칙 공유, 현장 위험 확인·제거 등 현장 관리
	※ 상단 확인사항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재단 사업 수행 간 조치할 것을 표시( √ )
< Ⅱ. 안전보건 실행수준 >
□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위험성평가, ① → ③ → ② 순으로 작성
	① 작업명 및 작업단계	작업명			작업단계	작업내용
		[작성요령]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요 작업을, 순서대로 분류하여 작성 (예1) (작업명)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단계) 수거·상차 → 운반 → 하차·처리 (작업내용-수거·상차) 차량으로 이동하며, 적재된 폐기물 발견 시 수거·상차 (작업내용-운반) 인력·장비 등으로 상차, 차량을 통한 처리장 운반 (작업내용-하차·처리) 처리장에서 적재 된 폐기물 하차, 시설 통한 처리
	②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 위험 작업			주요 위험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
		[확인사항]		위험요인 사전 확인,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에 따라, 위험성 “하”(경미한 부상·질병 예상) 수준으로 작업을 관리하겠음 [ ]
		[작성요령] “주요 위험”은 위험 원인인 장소, 작업자, 기계·장비·도구, 화학물질 등 작성 /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은 안전수칙 사전 교육, 작업 전 기계·장비 확인·점검, 회전체 끼임 방지 위한 방호울·덮개 설치, 신호수·작업지휘자 배치, 안전보호구 착용 , 밀폐공간안전조치사항(산소가스 측정, 감시인 배치 등) 등 위험에 대한 조치를 기재
	[작성요령] < ②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하단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 >에서 “상” 또는 “중” 판단한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위험 작업”, “주요 위험”,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 기재* / “하”만 있는 경우 생략 가능(위험성 ”하“ 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하도록 대책을 수립) ※ [참고자료] 작성 간 참고 2 산재발생 유해·위험요인 조치방안 ⇒ 조치사항 작성 시 활용 ③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 > 재해 정도 및 빈도에 따라 “상 / 중 / 하” 또는 비해당 표시(√) ※ 위험성 ”상“ : 사고 시 사망·장애 가능성이 크거나, 위험성 ”중“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큼 위험성 ”중“ : 사고 시 중상해·요양 가능성이 크거나, 위험성 ”하“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큼 위험성 ”하“ : 경미한 부상·질병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성 ”중“과 ”상“ 발생 가능성은 없음

□ 위험성 평가	③ 유해 · 위험요인 사전 확인	연번	재해유형	작업 예시	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심각정도
						상	중	하	비해당
		1	떨어짐 (추락)	외벽 청소 사다리 작업 구축물 공사 수목 제거 등	고소작업대 사다리 구조물, 설비 운송수단
		2	넘어짐	작업장소 이동 간 걸림, 미끄러짐	바닥, 계단 운송수단 시설, 설비
		3	깔림	폐기물 처리 구축물 설치 벌목, 전정	차량운반구 중장비 토사, 나무
		4	부딪힘	차량운반구 운행 중량물작업 기계·기구 사용	차량운반구 중량물취급 기계·기구
		5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 맞음	물체 인양 (호이스트) 설비 보수
		6	무너짐	구조물 위 작업 급경사지 작업 터파기 작업	굴착면 적재물 건축물·구조물
		7	끼임	기계설비 관리 청사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	동력 회전체 있는 기계· 설비에 끼임
		8	절단 베임 찔림	폐기물처리 수목정비 등 날카로운 물체 취급 및 관련 도구 사용 작업	날카로운 취급 물체
		9	감전	각종 기계· 기구·설비 등 취급 작업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감전
		10	폭발 파열	화학물질·설비 밀폐공간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화학물질 밀폐공간 화기·화구
		11	화재
		12	무리한 동작	무거운 물체 들거나 운반 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반복 과중량 취급
		13	이상 온도 등	야외 작업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질환
		14	화학 물질	오폐수 처리 화학폐기물 처리 청소용품 취급	유출·중독 화재·폭발
		15	산소 결핍	맨홀·관로·탱크 우저수조 청소 오폐수 처리	산소부족 가스중독
		16	빠짐 익사	저수지, 공원, 강변 등 작업	물에 빠짐
		17	교통 사고	환경관리 작업 도로변 수행작업 차량 운행작업 화물 적재 등	차량, 중장비

□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사항]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리할 것을 확인 함. [ ]
	- 위험요인 확인 시 작업 중지, 발견 시 제거 등 상시 조치(작업 전, 중, 후) - 작업 간 적절한 보호구 지급 여부 및 착용 여부 확인 및 조치 -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등이 작업 시 수시로, 주기적으로 현장을 감독 - 재단 사업부서가 현장 확인, 안전점검 요청 시 실시하는 등 협조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
□ 안전보건 조치이행 여부확인	[확인사항]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리할 것을 확인 함. [ ]
	-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등 현장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가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는지를 사업주 등이 확인 - 재단의 수급업체 소관 작업 관련 위험 제거 요청 시 개선 조치 - 점검 및 모니터링 관련 위험 발견 시 개선조치, 현장 작업자와 공유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
□ 안전보건 교육실시 현황	항목					대상여부			실시여부
	①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안전교육				대상 [ ]		비대상 [ ]	실시 [ ]	미실시 [ ]
						(“실시”한 경우 주요 교육명)
						「산안법 29조」① 근로자 채용·정기·수시 등 / ①은 5인 미만 기업 제외
	②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		비대상 [ ]	실시 [ ]	미실시 [ ]
						(“실시”한 경우 주요 교육명)
						※「산안법」시행규칙 별표5 → 밀폐공간, 용접·용단, 가스류 발생장치, 저장탱크 내부작업, 호이스트,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등 40종 작업
	③	작업 전 안전수칙 숙지 및 공유				실시이력 또는 향후계획
						있음 [ ]			없음 [ ]
						※ 작업 전 현장상황 의논, 안전한 작업 될 수 있도록 주의
□ 안전작업 허가제	밀폐공간 수행작업			해당 여부		대상인 경우 관리조치
				해당 [ ]		- (작업 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받은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 (작업 간) 신호수단·연락수단 확보 및 유지하며 작업 ※ 예. 무전기, 호루라기, 깃발, 스마트폰 등
				비해당 [ ]
	[확인사항]			(“해당”하는 경우) 상기 사항 참고하여 안전조치 할 것을 확인 함. [ ]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등 우려장소(예. 맨홀·관로·정화조·침전조·우저수조 등) [그 외 법정 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사업]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작업 >” → 해당 시 별도 칸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것 * 유해·위험 설비로 인한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
<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
□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 체계 필요 작업		[확인사항]		“대상” 사업인 경우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함. [ ]
			대상 [ ]		- 신호수 배치 필요 작업은 신호수 배치 - 신호(연락)수단 확보(무전기, 호루라기, 깃발, 스마트폰 등) - 신호(연락)체계 활용, 재해 우려 시 즉각 작업 중지 및 대피 - 작업 반경 내 위험지역의 진입 통제 등 조치
			비해당 [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벌목 작업, 기타 신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상기 조치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업체 -시 연락		[확인사항]		“대상” 사업인 경우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함. [ ]
			확보 [ ]		- 사업 수행업체와 재단 사업부서(담당자) 연락망 확인 - 사업 수행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통지 및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 제거 조치 실시
			미확보 [ ]

위험물질

설비점검

안전절차

유해위험

물질사용
기계설비

사용작업

대상여부

대상 보유 시 조치사항

대상 [  ]

-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가 있는 경우 점검, 정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상태로 상시관리

- 기계설비별 위험요인 파악 및 작업 전 점검을 실시

- 설비 정비·청소·수리 작업 시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조치
(기기 작동부에 잠금장치와 푯말을 설치하는 등)

비해당
[  ]

[확인사항]

상기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함. [  ]

“대상”인 경우, 주요 기계·설비명 및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

※ 연료·세척·폐기물처리·자원순환·기계장비 운용 등 사용하는 각 종 화학물질과 관련 설비 등
(예1) 폐기물처리시설 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침출수 PH조절제·응집제 사용
(예2) 살균·살충·제초장비 작업 간 살균제·살충제 사용(임상수화제, 플루디옥소닐 등)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책

재해유형	증상	주요 응급처치 요령
추락 충돌 넘어짐	• 골절 • 출혈 • 의식불명 등	•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 • 지혈대 및 압박붕대로 출혈을 막아 줌 • 목뼈 손상 시 환자 머리를 고정
끼임 베임 절단	• 출혈 및 쇼크현상 • 호흡 불규칙 • 체온 저하 등	• 지혈대 및 압박붕대로 출혈을 막음 • 출혈부분을 높여주고, 안정되게 눕힘 • 절단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즈로 감싸는 조치 •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전기감전	• 경련 • 심근경색 • 심장마비 • 전신마비	• 즉시 전기 차단 조치 • 재해자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고무장갑, 나무 등)로 감전 발생 물체에서 떼어냄 •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감전 후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전문병원 검진
가스누출 중독	• 현기증 및 의식불명 • 위통 및 구토 유발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호흡용마스크 착용 후 추가 피해 방지조치 실시 • 착용한 의복 이완 조치 및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고압산소가 있는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이상온도 접촉 (화상)	• 1도화상(붉어짐) • 2도화상(물집) • 3도화상(조직 파괴)	• 화상 부위를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금지)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해서는 안 됨. • 화상 사고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밀폐공간 질식	•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 위통 및 구토 유발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 후 구조 실시 • 산소가 부족하지 않은 장소로 신속히 대피 •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물에 빠짐	•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 저체온증	• 구명환 등 부유물 활용하여 구호 조치 • 저체온 증상 시 따뜻한 의류를 덮여 줌 •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온열질환 (일사병 등)	• 경련 또는 의식불명 • 두통 · 현기증 발생	• 충분한 수분 섭취 및 그늘 등 휴식 실시 • 젖은 물수건 또는 시원한 물을 뿌려 줌
한랭질환 (동상 등)	• 피로감, 혈압 상승 • 찌르는 통증, 감각소실 • 피부 괴사 등	• 따뜻한 장소로 이동 및 보온 조치 • 의식 있을 시 따뜻한 음료 및 단 음식 섭취 • 의식 없거나 증상 개선 없는 경우 119 구조 요청

비상조치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작업 중지 및 위험 감소조치 후 작업 재개

산업재해 발생 시 ① 작업 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재해자 응급조치 ③ 재해자
병원 후송 → ④ 사고발생 통지(재단 사업부서) → ⑤ 재발방지조치 후 작업재개

- 119 안내에 따라, 재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재해자 후송

□ 신호 및 연락체계에 따라, 작업현장-사업자(업체)-재단(사업부서) 상시 연락

구분	기관		주요 조치내용 등	담당자 연락처
유관기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중대산재 발생 보고 • 산재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예방 질의	• 042-480-630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예방지도과		• 건설산재예방 질의	• 042-480-6394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 안전보건 세부수칙 질의 • 안전보건 각종정보제공	• 042-620-5600
	소방서		• 화재사고, 응급조치 등	• (국번없이) 119
	경찰서		• 현장 통제, 치안 유지	• (국번없이) 112
	한국전력		• 전력 차단	• (국번없이) 123
	중부도시가스		• 가스공급 차단	• 044-866-6547
	지역난방공사		• 난방공급 차단	• 1688-2488
[확인사항]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발생 시 적절하게 조치할 것을 확인 함 [ ]

< Ⅳ.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발생현황 및 발생수준
	① 사망사고인 산업재해 현황	발생 [ ]		미발생 [ ]
	② 사망사고 외 산업재해 현황	발생 [ ]		미발생 [ ]
	③ 산업재해 발생 추세	미발생 [ ]	감소 [ ]		증가 [ ]
	[작성요령]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재해 건 기준으로 ① - ③ 작성 ※ 출퇴근 재해 발생건은 제외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 종 질의처 및 참고자료
< 질의처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건설산재지도과(042-480-6307 / 042-480-6394) < 관련 웹사이트 >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http://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통합자료실-전체자료보기 (http://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http://safetyedu.net/safetyedu#none)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moel.go.kr/local/daejeon/index.do)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http://koshasafety.co.kr) < 관련 자료명 > 다음 자료명을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다운로드 ① 중대재해 사이렌 ② 건설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 ④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안전점검표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가이드 ⑥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⑦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⑧ 임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⑨ 벌목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안전보건실무길잡이 ⑪ 교육서비스업 안전보건실무길잡이 ⑫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
○○○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수행 간 본 계획서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각 종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 사업 개요

업 체 명		현장위치
계약명		작업내용
계약금액	원
작업기간		작업자수	명

□ 안전보건 적격수준 평가

평가기준	득점합				등급
적격 수급업체 평가기준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 Ⅱ. 안전보건 실행수준 >
항목		배점	득점	항목		배점	득점
□ 안전보건 일반원칙		5		□ 위험성 평가		5
□ 안전보건 계획수립		10		□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		10
□ 안전보건 역할 및 책임		5		□ 안전보건 조치이행여부 확인		10
				□ 안전보건 교육실시현황		5
				□ 안전작업 허가제		10
<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				< Ⅳ. 재해발생 수준 >
항목		배점	득점	항목		배점	득점
□ 신호 및 연락체계		5		산업재해 현황		20
위험물질 설비점검 안전절차		10
안전사고 발생 비상대책		5

□ 평가자 / 평가일(   .   .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평 가 자

붙임3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평가기준

<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우려 밀폐공간장소
B	7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산업재해발생우려장소(19개)
C	6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일반작업 (상기 외 장소)
D	60점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보완 요구 (점수미달)

	≪ 선정 예시)≫
- 예1) 재단 내 시설 저수조·물탱크 청소 용역 → 80점 이상(A등급) 득점 要 - 예2) 시설물·기계 등 유지보수·정비 용역 → 70점이상(B등급) 득점 要 - 예3) 실내 청소·경비 용역 → 60점이상(C등급) 득점 要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21개 위험장소) 〉

□ (시행령 제11조) ⇒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등급 B이상” 필요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B이상)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B이상)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B이상)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B이상)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B이상)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B이상)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B이상)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B이상)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B이상)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B이상)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B이상)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B이상)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B이상)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B이상)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시행규칙 제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1. 5. 는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등급 A이상” / 그 외는 등급 “B이상”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A이상)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A이상)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항목별 평가기준 >

※ (평가방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표에 따라 평가

- 항목별 득점란에 점수 기재 → 합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총점

100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안전
보건
일반
원칙

■ 종사자 5인 이상 업체(기관)

- (방침 있는 경우) 5점 부여*

* 상호 모순이 없으며, 안전보건확보의 지속적 개선과 실행의지 포함,
구체적 내용인 경우 등 5점

* 일부 내용 모순이 있거나 구체성 부족한 경우 1점 – 2점 감점

- (방침 없는 경우)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안전보건경영방침 >
준용하겠음에 체크한 경우 2점 부여

- (방침 없는 경우)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안전보건경영방침 >
준용하겠음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  종사자 5인 미만 업체(기관)

- 5점 부여(방침 수립 의무 비대상임)

5

□ 안전
보건
계획
수립

①

3점

■ 다음 배점을 합산하여 최대 3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담당자 中
1가지 이상 “있음” 해당 시 3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담당자 모두 없으나,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할 자” 기재 된
경우 1점 부여

-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3

②

3점

■  다음 배점을 합산하여 최대 3점 부여

- “있음” 해당 시 3점 부여

- “없음” 해당 시 0점 부여

3

③

4점

■  4점 부여하되, “미이행” 체크 항목 있으면
항목당 1점 감점

※ 단, 6.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체크 시 4점 모두 감점

4

□

역할및책임

■ 일괄 5점 부여하되,

- 확인 사항란 3가지 항목 중 확인란 누락 시 1개당 1점
감점, 모두 누락 시 5점 감점

5

< Ⅱ. 안전보건 실행수준 >

40

□
위험성
평가

■ 하단 17개 재해유형 및 사고 발생 빈도 및 재해정도에
“상” 또는 “중” 으로 표시 된 “항목이 있는 경우”

- ②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에 조치(예정)사항이
기재 된 경우 5점 부여

- 기재되지 않았거나, 조치사항으로 현저하게 부적절하게
기재된 경우 0점 부여

■ 하단 17개 재해유형 및 사고 발생 빈도 및 재해정도에
“상” 또는 “중” 으로 표시 된 “항목이 없는 경우”

- ②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에 조치(예정)사항에 기재사항
있으면 5점 부여 / 기재사항 없으면 3점 부여

※ 고용부 관련 매뉴얼 개정 미비로 배점은 5점이나, 수급(수탁)기관
위험성평가 실시(작성) 및 작업 간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위험 제거
후 작업하는 것은 안전보건 최고 핵심사항임.

5

□

모니
터링

■ 확인사항 체크한 경우, 일괄 6점 부여

-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에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 작성하는 경우 내용적합성에 따라 1점 – 2점 추가 부여

10

□

이행
확인

■ 확인사항 체크한 경우, 일괄 6점 부여

-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에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 작성하는 경우 내용적합성에 따라 1점 – 2점 추가 부여

10

□

안전
보건

교육

①

2점

■ “대상” 이고 “실시” 한 경우 2점 / “미실시” 0점

■ “비대상”이면 “실시” , “미실시” 모두 2점

2

②

2점

■ “대상” 이고 “실시” 한 경우 2점 / “미실시” 0점

■ “비대상”이면 “실시”, “미실시” 모두 2점

2

③

1점

■ “있음” 이면 1점, “없음” 이면 0점

1

□

안전
작업

허가제

■ (비해당 작업인 경우) 일괄 10점 부여

■ (해당 작업인 경우) “대상” 여부 체크하고, “확인사항” 체크한
경우 7점 부여

-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에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내용 적합성에 따라 1점-2점 추가 부여

- “대상” 여부 또는 “확인사항” 체크 누락 된 경우 0점 부여

10

<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					20
	□ 연락 체계	■ (비해당 작업인 경우) 일괄 5점 반영 ■ (대상 작업인 경우) “대상” 작업에 체크하. 고, “확인사항”에 체크한 경우 일괄 4점 반영			5
	물질 설비 점검	■ (비해당 작업인 경우) 일괄 10점 반영 ■ (대상 작업인 경우) “대상” 작업에 체크하고, “확인사항”에 체크한 경우 일괄 5점 반영 - 주요 기계·장비·물질명과 관리자, 관리방안을 추가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1점 – 3점까지 추가 부여			10
	비상 대책	■ (확인사항 체크한 경우) 4점 부여 ■ (확인사항 체크 누락 된 경우) 0점 부여			5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①	10점	- “발생” 0점, “미발생” 10점	20
		②	5점	- “발생” 0점, “미발생” 5점
		③	5점	- “미발생” 5점, “감소” 5점, “증가” 0점